일본은 20세 이상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데, 국민연금(国民年金) 혹은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을 떠날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탈퇴일시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다면 나중에 일본을 떠나서도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납부한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탈퇴일시금 제도와 연금 수령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일본의 연금 제도: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일본의 연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후생연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1. 국민연금 (国民年金)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직자 등이 주로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7,510엔입니다(2025년도 기준). 또한, 한꺼번에 선납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 후생연금 (厚生年金)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 제도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형태이며, 국민연금도 동시에 포함됩니다.
후생연금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사람마다 다 다르며, 회사와 본인이 서로 반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1-3. 주의사항
일본에서 생활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신분에 따라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 20세 미만일 경우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생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약소/시약소를 방문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다시 구약소/시약소에 가서, 해당 직장에서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또는 무직자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면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외국인이 납부한 연금의 처리: 두 가지 방식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을 떠날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일본에서 외국인이 납부한 연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1. 10년 미만 납부 → 탈퇴일시금 환급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일본 국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최대 환급 한도는 5년치(60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7년, 8년, 9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액은 5년 분까지만 계산됩니다.
즉, 일본에서 국민연금도 좋고 후생연금도 좋고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에서 출국한다면 일시금 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10년 이상 납부 → 6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10년 이상 납부하면 탈퇴일시금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 일본을 떠난 뒤에도 해외에서 신청하여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위 링크를 통해 제출서류, 기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탈퇴일시금 제도 상세 안내
일본을 떠나 일본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보다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수령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에, 탈퇴일시금의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봅니다.
많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탈퇴일시금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고 일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신청 조건
일본의 연금 탈퇴일시금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국적이 아닐 것
- 연금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일본에 주소지가 없을 것
-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을 것 (즉, 10년 미만 납부해야 함)
연금 면제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비율에 따라 납부 개월 수로 환산되는데, 보험료의 4분의 1을 면제받은 기간은 그 개월 수의 4분의 3, 보험료의 절반을 면제받은 기간은 그 개월 수의 2분의 1, 보험료의 4분의 3을 면제받은 기간은 그 개월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각각 합산하게 됩니다.
3-2. 제출 서류
일본의 연금 탈퇴일시금의 신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탈퇴일시금 청구서
- 여권 사본
- 일본에 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표 등)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정보
-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은 일본을 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3. 환급액 계산
탈퇴일시금으로 환급 받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기준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 개월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책정됩니다.
- 2021년 4월부터 환급 상한이 기존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은 고정 금액이지만, 후생연금은 근로자의 평균 월급(표준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에 기준월이 있는 경우의 지급액“입니다.
| 납부 개월 수 구간 | 계산에 적용되는 개월 수 | 지급액 (엔)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 | 52,530 엔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2 | 105,060 엔 |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8 | 157,590 엔 |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24 | 210,120 엔 |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0 | 262,650 엔 |
| 36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 36 | 315,180 엔 |
| 42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42 | 367,710 엔 |
| 48개월 이상 ~ 54개월 미만 | 48 | 420,240 엔 |
| 5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54 | 472,770 엔 |
| 60개월 이상 | 60 | 525,300 엔 |
후생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되기에, 일본에서 5년 넘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50만엔 정도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의 탈퇴일시금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한국어 안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 환급액
실제로 일본에 체류 및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탈퇴일시금 환급액에 대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체류 및 연금 납부 기간 | 환급/수령 가능 여부 | 환급액 |
|---|---|---|
| 6개월 미만 | 탈퇴일시금 청구 불가 | 0엔 |
| 1년 미만 | 최대 6개월분 환급 | 5만엔 이상 |
| 약 3년 | 최대 3년분 환급 | 31만 엔 이상 |
| 약 7년 | 최대 5년분까지만 환급 | 52만 엔 이상 |
| 약 12년 | 탈퇴일시금 청구 불가 대신 노령연금 수급 자격 발생 | 65세 이후 매월 연금 수령 가능 |
일본 체류 기간은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연금의 면제신청을 했었다면 해당 부분을 환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11개월 살았을 경우 연금의 탈퇴일시금을 5만 엔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13개월 살았을 경우 10만 엔 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2개월만에 5만 엔 정도의 환급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최대 5년분까지만 환급이 가능하기에, 9년 이상 체류하고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5. 마무리
일본의 연금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납부 기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 탈퇴일시금 환급 가능 (최대 5년분)
- 10년 이상 → 환급 불가, 대신 65세 이후 연금 수령
따라서 일본 생활을 그만두는 타이밍도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으며, 단기 체류라면 탈퇴일시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장기 체류라면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금상황이 궁금한 분들은 구약소/시약소의 연금사무실에 찾아가서 탈퇴일시금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일본에 주소지가 없을 것이 신청조건으로 되어 있어, 일본을 떠날 때 구약소/시약소에 찾아가서 전출신고도 있지 마시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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