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자격 갱신·변경 수수료 대폭 인상 … 영주권 신청 20만엔

2026년에 일본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전의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는 6,000엔, 영주 신청 허가 수수료는 10,000엔이었지만, 개정 후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10,000 ~ 75,000엔으로 인상되었고, 영주권은 20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재류 관련 수수료 상한 인상 발표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2026년 3월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당장 적용되는 확정 납부액이 아니라 ‘최대 범위(상한)’를 정해두었고, 같은 해 7월에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외국인이 각 절차를 진행할 때 실제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개정 후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현재보다 대폭 상향된 상황입니다.

1년 기간은 33,000엔, 3년 기간은 64,000엔, 5년 기간은 75,000엔

창구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에,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인상된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배경에는 체류 외국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일본 내 거주 외국인은 약 41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관련 정책 집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인상된 재원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일본 사회 내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 관련 절차를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도쿄 지역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심사가 최근 기준으로 약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향후 영주권 심사 및 재류자격 변경/갱신의 처리 속도가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입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외국인에게 점점 더 체류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