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일부는 불법이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회색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개념이 일본 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성을 파는 행위: 매춘(売春, 바이슌) → 불법
- 성을 사는 행위: 매춘(買春, 카이슌) → 법적 규제 없음
즉, 성을 판매하는 사람(매춘부)은 처벌 대상이지만, 성을 구매하는 사람(고객)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미성년자와 연루되면 다른 법규가 적용)
다만, 기존에는 성인 간의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25~2026년 일본 정부(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가 매수자 처벌 및 규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풍속업 합법 여부 관련 법률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성을 파는 행위는 불법 –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
일본에는 성매매를 규제하는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이 존재하며, 이 법에 따르면 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이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1. 주요 처벌 대상 행위
- 매춘 권유(売春行為への勧誘)
- 매춘 강요(売春の強要)
- 매춘 알선(売春のあっせん)
- 매춘 장소 운영(売春宿の営業)
- 매춘 장소 관리(売春場所の管理)
- 조직적 매춘(管理売春)
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또는 벌칙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즉 불법이지만 처벌 및 벌칙이 없기에 그야말로 회색지대라는 것입니다.
처벌이 되는 행위들은 오로지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및 장소가 되겠으며, 이러한 대상들만이 처벌이 됩니다.
1-2. 처벌 기준
예를 들어, 거리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에는 1만 엔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가면서 일본 신주쿠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21세~46세 여성 35명이 매춘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성들만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아닌 매춘 권유로 인해 검거된 것인데, 일본 경찰이 일반인으로 위장해 매춘을 제안받도록 유도한 후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일본에서는 길거리 성매매를 立ちんぼ(타칭보)라고 부릅니다.
2. 성을 사는 행위는 합법? 법적 규제 없음
반면, 일본 법률에서는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기에, 따라서 성을 구매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신주쿠 체포 사례에서도 매춘 여성들만 체포되었을 뿐, 성을 구매한 남성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일본 법이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25~2026년 일본 정부(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가 매수자 처벌 및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성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규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2-1. 풍속점에서 성매매는 가능할까?
일본에는 풍속점(風俗店)이라는 업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곳들은 국가의 영업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성인 서비스 업소입니다. 풍속점은 풍속영업법(風俗営業法)이 적용됩니다.
풍속점에서의 삽입 행위는 매춘방지법 위반이기에, 풍속점에서는 삽입 없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남녀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들, 삽입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사실상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어렵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2. 성을 사는 행위는 불법!
여러번 언급을 하지만, 일본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기에, 처벌 또는 벌칙을 받는 것은 없지만, 현재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본에서 한번쯤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자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에 처벌 또는 벌칙이 없다는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제외)
3. 일본에서 성매매 시 주의할 점
성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와 성매매 또는 강제성이 있는 성매매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뉴스에서 성매매로 체포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이며, 또한 성인과의 합의된 성매매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성이 개입되면 또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1.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일본에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이 따름니다.
상대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쌍방이 합의된 상황이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상대가 18세이상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18세미만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관련 범죄는 강력하게 단속되며, 적발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성을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입니다.
3-2. 성매매 과정에서 강제성
성매매 과정에서 강제성(협박, 폭력 등)이 개입될 경우 동의 없는 성교(강제 성교) 등 범죄로 단속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겠으니, 일본이라고 다를바 없습니다.
4. 마무리
일본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매춘)는 불법,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음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법 체계가 존재합니다. (성 매수자에 관한 처벌 및 규제 검토 중)
하지만 풍속점과 같은 합법적인 업소가 운영되는 등, 현실적으로는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성문화 및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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