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은 국적불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에 얼마 오래 있을지 모르며, 귀국 후에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납부하는 것도 추천하지 못하거니와, 나몰라라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왔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독촉장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주지만, 유학생이거나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1-1.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
위 사진은 필자가 실제 받았던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이며, 24만엔 정도 미납된 상황입니다.
24만엔이라는 것은 한달 월급 정도로, 상당히 큰 돈이어서 솔직히 선뜻 납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렇다고 무시했다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1-2. 국민연금 독촉장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보면, 위와 같은 독촉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독촉장에는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상당히 무서운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납된 국민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반복적으로 발송되며, 미납금의 연 14.6%의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미납이 계속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까지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신청할 때에도, 국민연금의 납부상황을 체크하기에, 물론 신청 당시부터 최근 연도의 납부 상황만을 체크한다지만,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납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왔을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연금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며, 연금사무소에서 아주 친절하게 면제 또는 유예기간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3. 국민연금 면제 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면 유예기간을 얻을 수도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 지역의 연금사무소(年金事務所)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면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일시불 납부
- 면제신청 (경제 상황에 따라 가능)
현실적으로 면제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으며, 연금사무소에서도 면제 신청방법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기에, 전혀 부담없이 찾아가면 됩니다.
4. 국민연금 면제 대상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의 면제에는 조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미납기간이 재학중일 경우
- 미납기간 동안 재학했다는 증빙이 필요
-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
외국인인 유학생도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일본어학원에 따라 면제가 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아카몽카이 일본어학원을 다녔었는데,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은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4-2. 무직 상태(퇴사 후 공백 기간 포함)
- 직장을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은 기간도 면제 신청가능
- 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예를 들어, 필자는 2017년 3월까지 일본어학원에 다녔었고, 2017년 6월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4월과 5월의 공백 기간에 대해 면제를 받았습니다.
4-3.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신청가능
물론 자신의 급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영향이 크며, 상세한 것은 연금사무소에 들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 국민연금 면제 신청 절차
-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받은 후, 거주 지역의 연금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담당자로부터 면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재학증명서, 퇴사 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면제 여부는 약 2개월 후 결정됩니다.
- 승인되면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아래는 필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 면제신청을 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5-1. 연금사무소에서 필요서류 확인
국민연금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금사무소의 담당직원이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필자는 퇴사 후의 면제신청이어서, 퇴사일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당 서류를 하로워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랍니다.
5-2. 하로워크에서 퇴사일 증명서류 발급
하로워크에 들려, 퇴사일 증명서류를 발급하겠다고 연금사무소에서 준 필요서류 리스트를 보여주면,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또는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퇴사일 증명서류를 받았다면, 굳이 하로워크에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5-3. 국민연금 면제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와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방법도 연금사무소의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결과 이번 신청으로 무사히 전액면제 처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연금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봅니다.
6.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및 수령
국민연금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전액 납부했다고, 또는 면제가 되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일본을 떠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너무 길어 탈퇴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일본을 떠나더라도, 65세 이후에 일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출국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좋다 안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물론 국민연금이 파탄나지 않는 상황일 때의 말입니다.
연금의 탈퇴일시금 및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일본의 국민연금은 만 20세이상일 경우, 외국인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또는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다면은 일단 연금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가 되었다고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쓸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학연수로 일본에 오게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구약소에 들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국민연금의 면제신청도 같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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