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세집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퇴거 시 청구되는 비용은? 탁켄시가 알려주는 흡연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일본 월세집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퇴거 시 청구되는 비용은? 탁켄시가 알려주는 흡연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부동산 지식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번 밖으로 나가 피우는 것이 번거로워, 주방 레인지후드 아래에서, 창문을 열고, 혹은 베란다나 복도 창가 근처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월세집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퇴거할 때 수십만 엔 비용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생활 중인 흡연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 부동산 탁켄시 자격을 보유한 현직 부동산 종사자로,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정한 ‘원상회복 가이드라인(原状回復ガイドライン)’과 실제 부동산 업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월세집에서 흡연했을 때 퇴거 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월세집 퇴거 시 ‘원상회복(原状回復)’이란?

일본 월세집 퇴거 시 ‘원상회복(原状回復)’이란?

일본의 월세 계약에서는 “퇴거 시 입주 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오염 중에서 자연스러운 노후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집주인 부담, 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1-1. 집주인 부담 항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연적인 노후나 일상 사용으로 인한 흔적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1. 햇빛 또는 포스터로 인한 벽지 변색
  2. 바닥에 가구나 가전제품 눌림 자국
  3. 냉장고나 TV 뒤쪽 벽지의 변색 또는 먼지 얼룩
  4.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바닥 긁힘 등

이러한 현상은 생활하는 동안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세입자 부담으로 설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1-2. 세입자 부담 항목

반면 다음과 같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복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 벽에 생긴 못 자국, 큰 구멍
  2. 벽지 찢김이나 파손
  3. 바닥 긁힘, 오염, 변색 등

즉,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3. 담배로 인한 변색과 냄새는?

그렇다면 담배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냄새는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요?

일본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原状回復ガイドライン)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흡연 등에 의해 벽지나 천장에 변색이나 냄새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손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담배로 인한 오염은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내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벽지의 변색과 냄새인데, 흡연자 본인은 익숙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비흡연자가 방문하면 한 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냄새가 강하게 남습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청소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퇴거 시에는 벽지 교체나 탈취 작업 등 ‘원상회복 비용’이 추가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담배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 평균 금액 시뮬레이션

일본 월세 집 담배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 평균 금액 시뮬레이션

담배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은 흡연 기간, 방 크기, 주거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항목은 벽지 교체 비용공사 인건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원룸 기준의 시뮬레이션이며, 집이 크면 클 수록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 벽지 평균 비용

일본에서 벽지 교체 단가는 ㎡당 약 1,000엔 전후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청구될 때는 1,000엔~1,500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동산회사가 공사업체와 제휴 관계에 있는데, 즉, 실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청구해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수익화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방 크기벽지 면적(벽+천장)벽지 평균 단가예상 벽지 비용
6조(약 10㎡)약 40㎡1,300엔52,000엔
8조(약 13㎡)약 50㎡1,300엔65,000엔
10조(약 16㎡)약 60㎡1,300엔78,000엔

2-2. 벽지 교체 인건비

벽지 교체에는 자재비 외에 시공 인건비도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당 약 1,000엔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 크기벽지 면적(벽+천장)인건비 평균예상 인건비
6조(약 10㎡)약 40㎡1,000엔40,000엔
8조(약 13㎡)약 50㎡1,000엔50,000엔
10조(약 16㎡)약 60㎡1,000엔60,000엔

2-3. 벽지 교체 총비용 시뮬레이션

벽지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 크기벽지 면적(벽+천장)총 예상 비용
6조(약 10㎡)약 40㎡92,000엔
8조(약 13㎡)약 50㎡115,000엔
10조(약 16㎡)약 60㎡138,000엔

위 금액은 벽지만 교체할 경우의 기준치이고, 만약 흡연으로 인해 에어컨, 환풍기, 커튼레일 등까지 오염되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10만 엔 이상이 되는 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또한 일본의 월세집은 기본적으로 퇴거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총비용이 20만 엔 전후로 쉽게 올라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거주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도 고려된다

일본 월세 집 거주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도 고려된다

실내 흡연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퇴거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1.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

일본 국토교통성이 정한 원상회복 가이드라인(原状回復ガイドライン) 에 따르면, 벽지의 법정 내구연한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6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벽지의 자산 가치는 상징적으로 1엔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입주 후 3년 이내 퇴거: 약 50% 정도 부담
  • 6년 이상 거주: 벽지 자재비는 부담 없음

즉, 위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10만 엔 정도의 비용을 전부 지불할 필요는 없고,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 담배로 인한 오염이 있더라도 벽지 교체비는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2. 다만 ‘흡연’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오염은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으로 가이드라인의 감가상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6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공사비(인건비) 는 물론,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의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벽지가 6년이 지나 잔여가치가 0엔이 되었더라도 꼭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담배로 인한 오염이 아니었다면 공사비(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쟁 시 참고되는 권장 기준으로 최종 판단은 집주인과 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6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어느 정도 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관리회사와 집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일본 월세 집 담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흡연을 완전히 끊기 어렵지만, 퇴거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대처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1. 계약서 내용 확인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흡연 관련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本物件は禁煙物件とし、喫煙が確認された場合、壁・天井クロス全張替えおよびルームクリーニング費用を借主負担とする。」
(본 물건은 금연물건으로, 실내 흡연이 확인될 경우 벽·천장 벽지 전면 교체 및 청소 비용은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

이런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흡연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반박 여지는 거의 없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4-2. 전자담배로 전환

가능하다면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담배는 연기가 거의 없어 벽지 변색이 적고 냄새도 약하기 때문에 실내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담배를 계속 피워야 한다면, 밖에서 일반 담배 실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4-3. 환기·공기청정기·탈취제 적극 활용

흡연 시에는 창문을 24시간 환기 시키면서, 가능하다면 흡연 전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탈취제나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수시로 활용하면 냄새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냄새와 변색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는 자체를 줄이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입니다.

5. “베란다에서 피우면 괜찮다?”는 오해

일본 “베란다에서 피우면 괜찮다?”는 오해

실내 흡연을 피하기 위해 “환기팬 아래에서 피운다”거나 “베란다에서만 피운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이런 행위도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1. 환기팬 아래에서 피우면?

창문을 열고 환기팬(렌지후드) 아래에서 피우면 연기가 바로 빠져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남습니다.

특히 유닛바스(일체형 욕실) 안에서 환기팬을 켜고 흡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욕실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기나 냄새가 스며들면 일체형 욕실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수십만 엔대의 교체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5-2. 베란다나 복도에서의 흡연

실내는 안 되니까 베란다에서만 피운다”는 사람도 많지만, 이 역시 이웃과의 트러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란다 흡연 시 발생한 연기가 위층이나 옆집으로 흘러가 냄새 민원, 경고문 부착, 심한 경우 관리회사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맨션(아파트)은 이웃 간 거리와 방음·환기 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한 세대의 흡연이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피우는 것보다는 베란다에서 피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6. 마무리

일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월세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거 시 벽지 교체나 냄새 제거에 드는 비용은 결국 흡연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실내 금연’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 담배로 인한 벽지 변색·냄새는 세입자 부담
  2. 6년 이상 거주 시 감가상각 적용으로 부담 감소
  3. 금연특약이 있으면 전액 청구 가능
  4. 환기팬·베란다 흡연도 트러블 원인이 될 수 있음

즉, 일본 월세집에서 흡연은 “비용 리스크”뿐 아니라 “이웃과의 분쟁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흡연자라면 퇴거 전부터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금연 또는 전자담배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댓글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